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8, 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3, 2008. 11.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2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9, 2005. 5. 26.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계호근무준칙제298조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7,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98헌마265, 1999. 9.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79, 1997. 11. 27.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염관리법제15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염관리법 염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